KBS시청자청원

지금 대한민국은 2025년 시행되는 소득세법 중 주식시장과 관련된 소득세 즉, 금융투자소득세(이하 “금투세”)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. 지난 총선,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강행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. 많은 국민이 금투세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4년 동안 금투세의 많은 문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계속 유예만 되어온 상황입니다. 소득세법은 연말 내년도 예산편성안과 맞 물려 국회를 통과하는 법입니다. 다시 2년 유예를 한다면 다음 대선과 맞물려 다시 정쟁의 한 가운데 자리매김할 것입니다. 금투세의 특성상 세법, 금융, 주식과 주식시장의 환경 등 다양한 지식을 요하기에 그동안은 이렇다 할 문제점을 논하지 못했지만, 최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금투세 강행론 취지와 배터리 아저씨로 잘 알려진 박순혁 작가의 금투세 폐지론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. 이 둘은 각자의 입장과 논리정연한 설득을 각자의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표한 바, 현재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 금투세 찬반론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투세에 대한 혼란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야 할 책임이 국영방송 KBS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에 특별 방송을 편성하여 위 진성준의원과 박순혁작가, 두분의 토론회 개최를 하여 주십시기 바랍니다.